민주 ‘총리 인준 찬성’ 가닥은 잡았는데…

“다른 장관 후보자도 문제”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28일 원내대표단회의에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며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한나라당 안상수,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과 관련한 당론을 정하기로 했으나 이미 3명의 각료 후보자가 사퇴한 만큼 ‘반대 당론’보다는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한 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이 한때 ‘부적격 후보’라고 비난했던 한 후보자에게 지지표를 던지는 이유는 이미 챙겨 놓은 정치적 실익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장관 후보자 3명이 낙마한 만큼 새 정부의 인재를 뽑는 안목과 인사검증 일처리 솜씨에 ‘이상 징후’가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부각시킨 점을 최대 성과로 꼽고 있다.

우상호 당 대변인은 “한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미룬 것은 한 후보자 자신의 문제도 문제지만, 그의 낙마가 확정되면 도덕적 흠결이 있는 다른 장관 후보자들이 버티기 전략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탓”이라고 말했다. 결국 3명의 중도하차로 두 번째 이유는 해결이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저서 표절과 공금 유용 의혹 등이 제기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가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총선 전략을 위해 국정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별로 채택한 뒤 29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으나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달지 않으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모든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적격’ 결론을 내린 만큼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원내대표는 “후보자 3명이 사퇴했으니 나머지는 인준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다. 국민과 여당을 상대로 거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가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면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에 관계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으나,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요구한 뒤 20일이 지난 다음 달 11일 이후 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인선 파동을 계기로 인사검증시스템을 대폭 개선키로 하고, 우선 체계적인 인사 파일 등 기초자료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재 풀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고 제한된 인력으로 검증을 수작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체크하지 못한 문제점도 있었다. 제도적으로 인사검증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