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 MBC 1, 2일 ‘빅3 토론회’ 무산

법원 “지지율 10% 이상 후보로 한정한 것은 부당”

지지율 10% 이상인 대선 후보만을 초청해 1, 2일 KBS와 MBC가 공동 주관해 열 예정이던 대선 후보 합동토론회가 무산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정헌)는 30일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대선 후보 토론회 초청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KBS와 MBC를 상대로 낸 ‘제17대 대선 후보 합동토론회’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들 방송사는 토론회 대상 기준을 최근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10% 이상인 후보로 정한 다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에게만 초청장을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토론회는 광범위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선거운동임을 고려할 때 토론회 초청 대상자를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로만 한정한 것은 그 정당성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BS와 MBC는 이번 판결에 따라 기존 편성은 연기하되 가처분 이의신청을 낸 뒤 그 결과에 따라 추후 방영 일정과 문국현 권영길 후보 등과 관련된 토론자 선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촬영 : 김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