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2단계’ 국회 반대로 보류

“많은 보완 필요”…원안통과 어려울듯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이른바 ‘국가균형발전 2단계 대책’이 국회의 반대로 보류됐다.

정부는 해당 법안을 손질해 내년 초 다시 국회 통과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정권 교체기여서 원안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본보 10월 8일자 A3면 참조
손 못대게 대못질 하겠다더니…‘균형발전’ 재조정 검토

19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에 대해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계류시키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9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2단계 대책은 전국 234개 시군구를 ‘낙후’ ‘정체’ ‘성장’ ‘발전’ 등 4단계로 분류해 창업 또는 이전 시 법인세 감면 폭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광역시 등이 거세게 반발해 왔으며 이날 국회에서도 수도권 출신 의원들의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이번 정기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23일 국회가 폐회될 예정이어서 균특법 개정안 논의는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하지만 내년 2월은 정권 교체기인 데다 4월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사실상 현 정부 임기에는 관련 대책의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