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청와대 책임론’

정윤재-변양균 이어 검증시스템 ‘먹통’

또 불거진 ‘청와대 책임론’

전군표 국세청장의 구속에 청와대는 당혹스럽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전 국세청장이 ‘현직’ 신분으로 구속되면서 ‘청와대 책임론’도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가 현직 신분으로 구속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특히 전 청장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했다는 점에서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 때처럼 본인 말만 믿었다가 낭패를 겪는 일을 반복하게 됐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노무현 대통령의 386 최측근인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권력형 비리 사건인 ‘게이트’ 오명까지 쓰게 됐다.

더구나 전 청장이 본보의 첫 보도(8월 28일) 이전인 8월 초부터 정 전 비서관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청와대의 검증시스템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6일 오후 7시 50분경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전 청장의 사의 표명 여부를 한동안 확인하지 못해 우왕좌왕했다. 청와대는 오후 8시 45분경 전 청장이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기 전 전해철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 청장이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사의를 표명하겠다고 일종의 ‘조건부’ 사의 표명을 해 파악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