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유류세 재검토하라”

정부가 고수하는 ‘고율(高率)의 유류세 정책’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내년 세제(稅制) 개편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류세 인하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경위는 4일 정부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세법 개정안 등과 함께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의 ‘유류세 일괄 인하 불가’ 방침과 달리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10%씩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경위는 또 “지금까지의 유류세 정책은 소득 구분 없이 부과돼 저소득층에 불리한 소득 역진적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가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을 포함해 모든 국민의 생활필수재가 된 상황에서 고유가의 지속은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생산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고유가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 유류세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경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