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외교 “평화체제 논의 주체에 남북한 반드시 포함”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8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주체에 남북한은 반드시 포함될 것이지만 다른 관련국들은 어느 나라도 당연한 권리를 갖거나 자동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평화체제 논의 참여국에 대한 표현은 3, 4자보다는 ‘직접 관련 당사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개시 시점에 대해 “한미 간에 이미 협의해 오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비핵화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경우 평화체제 논의를 출범시킨다는 것”이라며 “의미 있는 진전이란 손에 잡히는 불능화”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핵물질 처분 후 평화체제 논의를 개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는 진의가 잘못 전해진 것”이라며 “북한이 핵물질을 신고하면 그때부터 핵물질을 다루게 되는데, 그에 따라 한반도 평화 과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 ‘10·3 합의’에 모든 핵프로그램으로 규정된 북한의 신고 대상에 대해 “핵연료를 다 신고하면 거기 핵무기도 포함되는 것”이라며 “추출한 플루토늄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신고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핵무기가 있다면 핵무기 문제도 다뤄진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태원 기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