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서울시 상암동 DMC ‘국감자료’ 갈등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센터) 사업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서울시에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법 규정을 들어 불응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양측간 갈등은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오는 29일(건교위)과 31일(행자위)로 예정된 서울시에 대한 국감을 앞두고 한나라당 대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재임중 추진한 상암동 DMC 사업 문제를 `추궁'하기 위해 서울시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빚어졌다.

특히 대통합민주신당의 최재성(건교위), 최규식(행자위), 김태년(정무위)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시가 상암동 DMC 사업과 관련된 국감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조속히 국감 자료 제출에 협조해 줄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상암동 DMC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이는 국감 자료 제출 대상이 아니다. 이런 원칙에 대해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원칙을 깰 수 없으니 이해해 달라"고 `고유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가위임사무'와 '국비보조사업' 등을 국정감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의 경우 제외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의 경우 서울시의회의 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상암동 DMC 조성 사업,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조성사업, 청계천 사업 등 순수하게 시비만 투입된 사업과 관련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17일까지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총 2184건에 달하며, 정당별로는 대통합 민주신당이 1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나라당 764건, 비교섭단체 296건 순이었다.

그러나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가운데 12.9%인 277건은 순수하게 지방사무와 관련돼 있다는 게 서울시측의 설명이다.

특히 범여권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가운데는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조성사업, 상암동 DMC 조성 사업과 청계천 복원, 대중교통 개편, 뉴타운 사업 등 이명박 전 서울시장 때 추진된 사업과 관련된 것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게 서울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울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자료요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오보 및 왜곡보도 대응 현황', '하이서울페스티벌 관련 자료 일체', '시 소속기관의 국내외 출장비 등 여비 지급 내역' 등 무차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해 빈축을 사고 있다는 것.

시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본격화되면서 일과 후는 말할 것도 없고 주말도 자료 준비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원들이 중복.과다 자료 요구를 자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