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진 “검찰 도곡동 땅 수사발표 신중하지 못한 측면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정성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김동주 기자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정성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난타전이 벌어졌다.

대선을 앞두고 검찰의 각종 수사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한 가운데 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의혹’과 ‘정윤재 변양균 등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촉구하며 서로를 압박했다.

여야 모두 수사가 철저하지 못하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윤재 씨 관련 사건, ‘유권무죄’=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정윤재 전 대통령비서관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청탁 자리를 주선했고 신정아 씨 학력 사기의 권력층 비호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도 검찰 수사가 미적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검찰수사가 엄정하고 납득할 만한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지도하겠다”고 답변했다.

▲ 촬영 : 김동주 기자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최근 검찰이 정 전 비서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기본 원칙에 어긋난 처리를 했다”고 지적하며 “일반적으로 뇌물을 주고받는 자리를 마련하고 동석까지 하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게 순리가 아니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게 순리”라고 답했다.

▽‘도곡동 땅’ 공방=정 후보자는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검찰의 ‘도곡동 땅이 제3자 소유인 것 같다’ ‘조사 내용을 더 밝힐 수도 있다’는 식의 발표가 적절하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신중하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민주신당 의원들의 도곡동 땅 차명 의혹 수사 촉구에 “(‘제3자’의 땅이라는 표현보다) 확실하게 표현하는 게 검사의 임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이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이 야당 후보 개인신상 정보를 열람하는 등의 공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생각”이라고 말하자 “고발한다면 검찰에서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자녀 병역면제 의혹 제기=이날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 신상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신당 김동철 의원은 “자녀가 둘씩이나 병역이 면제됐는데 이는 공직자 본인의 도덕성과 관련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자녀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운 게 없다. 국가기관에서 아이들을 군대에 받아주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국민대 총장 시절 주로 여권 정치인들을 후원해 온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정 후보자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학교 발전을 위해 동문들에게 소규모로 후원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