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임기만료 D-6개월 “대선중립 철칙… 측근 비리 조심”

노무현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현종 유엔대사를 비롯한 대사 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러 충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김경제 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25일로 6개월 남았다. 다수 전문가들은 노 대통령이 남은 기간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려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엄정 중립을 지키고, 그동안 벌여놓은 국책사업들을 잘 마무리하면서 차기 정부에 부담이 갈 큰 프로젝트는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선 중립=노 대통령은 김대중(DJ),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임기 6개월을 남긴 시점에 아들과 측근의 비리 의혹 등에 휘말려 심각한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 현상)에 시달렸던 점과 비교하면 아직 정치적 영향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노 대통령이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게 대선 개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숭실대 강원택 교수는 “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범여권의 대선 후보 선정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차기 정부에 대한 노골적 관심이나 특정인을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한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DJ는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드러내놓고 여당 후보를 지원했다는 평가는 받지 않고 있다.

YS는 1997년 대선을 4개월 앞둔 8월 개각을 해 당시 무소속이던 홍사덕 의원을 정무1장관에 기용해 내각의 중립성을 강화했다.

경남대 심지연 교수는 “많은 국민은 노 대통령이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할 생각이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며 “아직도 중립내각 구성이 늦지 않았다”고 제안했다.

▽무리한 프로젝트 지양, 야당과 공조해야=경희대 임성호 교수는 “청와대가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다는 생각에 막판까지 무리를 하는 것 같다. 역사에 족적을 남기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여론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기사송고실 및 브리핑룸 통폐합을 추진하고, 대선을 두 달 남겨 두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숙명여대 홍규덕 교수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차기 정부가 지나친 부담을 갖게 될 정도의 대북 약속은 하면 안 된다”며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더라도 다음 정권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는 게 기본 도리”라고 말했다.

DJ의 경우 2002년 10월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이 알려지고 북한이 미국의 ‘선(先) 핵포기’ 요구를 거부하자 여야의 대선 후보들과 만나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로 4억5000만 달러를 지급해 물의를 일으켰지만 대선을 앞두고 터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당과 협조했던 것.

YS는 1997년 대선을 1개월 앞둔 11월 외환위기가 닥치자 3당의 대선후보 및 대표들을 만나 초당파적인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사업 마무리와 측근 관리=중앙대 장훈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개혁 추진에는 부작용이 많았다”며 “지방 분권화나 권력기관의 투명화 등 그동안 벌였던 사업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세대 이종수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문제를 차기 정부가 되돌릴 수 없도록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 대상 기관들이 현 정부 임기 내에 이전하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 핵폭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친인척과 측근들이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