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도로 종전선언 추진 유엔司 평화보장기구 전환”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에 대비해 한국 주도의 종전(終戰) 선언과 유엔군사령부의 국제평화보장기구 전환 등을 담은 4단계 군사 대비 추진 전략을 제안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8일 KIDA에 따르면 5월 통일연구원과 외교안보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외교안보 세미나에서 KIDA 참석자들은 ‘한반도 안보상황 진전 대비 군사분야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4단계 추진 전략의 ‘최초 준비단계’(2·13합의∼종전 선언 직전)에는 한국 주도의 종전 선언 추진과 남북 정상회담 성사,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이 참여하는 6자 국방장관 회담 등이 포함됐다.

‘진입 단계’(종전 선언∼평화협정 체결 전)에는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를 관리할 종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유엔사의 국제평화보장기구 전환 등이 제시됐다. DMZ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평화지대로 설정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통한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환 단계’(북한 핵 폐기 완료 및 평화협정 체결)에서는 종전관리위원회가 ‘한반도평화관리위원회’로 확대되고 유엔사가 해체돼 국제평화보장기구로 바뀌며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마지막 단계인 ‘평화체제 정착 단계’(남북연합 추진기)에서는 남북 군비 감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남북연합군 창설을 통한 공동안보 태세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