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재정지출 수준 OECD 국가중 낮지 않다”

1인당 국민소득과 노인인구 비중 등을 감안하면 한국의 복지재정지출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낮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복지재정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보험료 등 법정지출 비중이 높아 서민들의 체감 복지 수준은 향상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박인화 국회 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팀장은 8일 ‘복지재정지출의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통해 단순 비교하면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지출에서 복지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3.0%(잠정치)로 OECD 30개 회원국 중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복지재정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금의 성숙도(가입자 수 대비 연금 수급자 비중)가 OECD 회원국의 6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노인인구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으며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1인당 국민소득 등을 감안할 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 복지재정지출이 급증하고 있다지만 법정지출인 사회보험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고 정부가 재량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비중은 10%에 불과해 청소년, 장애인, 노인 지원 등 다양한 보건복지사업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