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通美封南’(통미봉남·南빼고 美와 직거래) 회귀하나

힐 방북 앞두고 잇따라 남북교류 어깃장

“6·15파행은 한나라 탓” 남남갈등 부추겨

북한이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있어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거래를 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으로 회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관계만 개선되면 남북관계는 언제든 자신들의 의도대로 풀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북한은 5월 29일∼6월 1일 서울에서 열린 제21차 장관급회담과 14∼17일 평양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 행사를 연거푸 파행시켰다.

반면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평양 방문(21∼22일)에 대해서는 “대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번 협의에 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어려 있었다”는 극히 우호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 당국자는 “1990년대부터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해 통미봉남을 고수해 왔다”며 “향후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남측이 배제되는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노골적인 남한 무시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정부가 ‘2·13합의’ 이행 지연을 이유로 2월 말 제20차 장관급회담에서 약속한 쌀 차관 40만 t의 제공을 미루면서부터. 북한 관영언론들은 “2·13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쌀 제공의 시기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공언한 것은 민족 내부의 상부상조에 스스로 장애를 조성한 것”이라고 일제히 비난했다.

21차 장관급회담이 결렬된 뒤 조선신보는 “(남북관계가) 새로운 합의는 물론 이전에 합의한 것도 이행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북한은 한나라당을 남측 배제의 ‘희생양’으로 삼아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한편 대선 개입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대남사업 전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3일 민족통일대축전 파행에 대해 “전적으로 이번 축전을 파탄시켜 대통령 선거에 악용하려 했던 한나라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태원 기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