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대선주자들, 부동산문제는 건드리지 말길”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전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의) 1%도 안 된다. 이런 상황을 알고도 어떤 대통령 후보가 ‘양도소득세, 종부세 깎아 준다’라고 공약한다면 그 사람은 ‘1% 대통령’이다. 많아야 ‘4% 대통령’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방영된 매일경제·mbn 특별대담(16일 사전 녹화 분)에서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종부세, 양도세의 골격을 손질하자는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국민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국민 중에서 가장 넉넉한 4%를 위해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공약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있겠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문제는 제발 좀 건드리지 말고 넘어가 주면 좋겠다.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그래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최근 본보와의 정책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 또는 장기 보유자, 은퇴자에 대해선 세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표도 과중한 종부세와 양도세 문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성장률 공약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나 스스로도 지난번에 무리한 성장률 공약을 해서 좀 난처해졌다”며 “(대선 후보들이) 성장률 공약을 하면 자연히 목표를 높게 잡고, 무리한 경제정책을 쓰게 된다. 성장률 공약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하더라도 빨리 잊어버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노 대통령은 “부동산은 하향 안정 수준으로 오래가는 것이 우리 경제에 가장 긍정적 작용을 한다”며 “(부동산) 금융시스템에 큰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不敗)’라는 과장된 생각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고, 가격이 내릴 때 우려를 과장되게 하는 바람에 실제로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흔들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동의 일정에 대해 노 대통령은 “금년에 비준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선거가 있는 해여서 각 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중국하고의 FTA도 불가피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2단계 균형 발전 계획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지역을 3, 4단계로 나눠 낙후되고 어려운 지역으로 간 기업엔 기업 비용을 훨씬 줄여줄 것”이라며 “6월경 다시 보고를 받고 올해 국회에 법안까지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