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채창균]‘고학력 9급’ 득보다 실

얼마 전 서울의 모 유명대학 경제학과 교수에게서 하소연을 들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1%가 입학하는 그 학과의 졸업예정자 중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이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정보통신 관련 대기업과 은행에 입사하게 됐는데 다 뿌리치고 공사에 취업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다. 학생을 불러 놓고 진로를 변경하도록 설득하려 했으나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겠다”는 뜻이 너무 강해 포기하고 말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니 최근 채용된 9급 공무원 대부분이 대졸자라는 동아일보 기사(12일자)가 십분 이해된다. 대학진학률은 82.1%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도 대졸 청년실업은 해결될 기미가 없다. 철밥통으로 상징되는 공무원 사회와 대조적으로 대규모의 ‘사오정’이 배출되는 민간부문 현실에 비추면 예견된 일이다.

고학력 인력이 9급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요즘 세태가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우수 인력이 오면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맡기면 된다. 또 열심히 일하고 학습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해서 공직사회의 개혁과 생산성 제고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냉정히 따져들면 국가적 차원에서 인력의 비효율적 활용과 낭비를 야기하는 부정적 측면이 커 보인다. 정부가 주도하던 개발연대와 달리 이제는 민간의 활력을 통한 경제성장이 중요한 상황이므로 민간부문에 우수 인력이 집중돼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간단치는 않지만 속수무책으로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개혁이 더욱 필요하다. 공공부문에 경쟁 원리를 도입해 무능력자를 과감히 퇴출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퇴출이 어렵다면 적어도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혁 등을 통해 민간부문보다 다소 과도할 수 있는 보상 수준을 조정하면서, 업무능력과 업적에 따른 내부 보상 격차를 확대하는 식의 접근이 있어야 한다.

산업계의 자성도 요청된다. 유능한 인재가 민간부문을 기피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종업원의 노후 문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 능력개발 기회를 확충해 종업원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퇴출이 불가피한 종업원이 있다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제도(replacement service)를 마련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기업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국민의 인적 자원 개발을 도와서 ‘인생 이모작’ 시대에 제2의 기회를 찾도록 배려해야 한다. 실업 탈출이나 전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제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서는 청년층의 위험 기피적 선택을 막아낼 수 없다.

취업 희망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사회적 노력도 요망된다. 신문 방송과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폭넓고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청년층의 도전정신과 패기를 길러 주는 성공사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도전하지 않는 사회에는 젊음이 없고, 젊음이 없는 사회에는 더는 희망이 없다. 한국 사회에 도전하는 젊음이 넘쳐나도록 정부 기업 교육기관이 다 같이 나서야 할 때다.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