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검중수부 폐지 고려하지 않는다＂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24일 "현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대안이 없는 이상 중수부의 수사인력이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대선자금 수사 이후 대통령 측근들이 대검 중수부 폐지를 주장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범죄가 전문화되고 과거와 양상이 달라서 수사기구들도 좀 더 전문화돼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사정(司正) 수사를 대검 중수부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새로운 특별수사기관을 만들 것인지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그런 전문화된 수사기관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사건과 관련해 김 장관은 "한국도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서 국민적인 안전망이 필요하다"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업소나 장소 등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해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을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과 안전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돼 가출소한 전과자들의 재범률이 40.6%이고 그 가운데 살인 등 강력사건 비율이 20.3%"라며 "상습범이나 정신질환자 등 범죄 고위험군을 관리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형제 존폐 문제에 대해선 "얼마 전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이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국민의 생각을 무시하고 법을 만들 수는 없다"며 "지나치게 사형을 확대하는 것도 맞지 않는 만큼 사형을 꼭 하지 않아도 될 범죄는 법정형에서 사형을 삭제하는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