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해 4월 “직업상담원 신분의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국 81개 고용지원센터 상담원 1567명을 공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노동부 노조는 고용지원센터의 민간 운영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이들의 공무원화에 반대했다.
노조는 내부적으로는 하위직 공무원 증가에 따른 기존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과 새로운 노조 설립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사무총국은 이 문제를 둘러싼 노동부와의 협의 내용을 지난달 30일 노조 홈페이지에 ‘조합원 전용자료’로 올렸다. 노조는 이 자료에서 지난달 한 신문에 상담원 공무원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광고를 내려 하자 이상수 장관과 노민기 정책홍보관리본부장 등 노동부 간부들이 노조 집행부에 전화해 광고 연기를 요청하며 ‘협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노조 집행부는 지난달 21일부터 5일 동안 이 장관과 두 차례, 본부장급 간부와 다섯 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며 상담원의 공무원화 문제와 관련이 없는 △6급 이하 승진인사 조속 시행 △7급 승진 대상자 중 승진 소요 연한을 경과한 자는 모두 승진시킬 것 △인사운영지침의 불이익 규정 폐지 △경쟁을 야기하고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기관평가 개선 △6급 이하 공무원 대표의 혁신위원회 참석을 요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26일 이 장관에게서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 최대한 감안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노조는 광고를 내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집행부는 지난달 30일 “4월 중 승진인사에서 7급 승진 대상자 약 60명 전원을 승진시키고, 하반기에 대상자 30여 명에 대해 승진인사를 시행하기로 내부 방침이 정해졌다”는 글도 올렸고, 실제 노동부는 이달 12일 8급 63명을 포함해 140명을 승진시켰다.
또 상담원을 올 하반기에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노동부 직제 개정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노조 집행부는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노동부가 상담원의 공무원화에 대한 노조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승진을 비롯한 노조의 요구를 들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노민기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이에 대해 “노조의 광고 게재를 말린 것은 사실이지만 승진은 이미 예고됐던 것으로 광고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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