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그대로 내고 덜 받게” 한-열 잠정 합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19일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은 평균소득의 40%로 낮추는 ‘한나라당-민주노동당’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이날 합의된 잠정안이 최종안으로 확정될지는 불투명하다. 기초노령연금법은 3월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양당 실무협상 대표인 한나라당 박재완,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은 올해 60%에서 2008년에는 50%로, 2009년부터는 매년 1%포인트씩 낮춰 2018년에 40%가 되도록 하는 ‘한-민노 공동 발의안’을 수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양당은 기초노령연금법 문제는 20일 실무 협상을 계속해 결정하기로 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