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개헌홍보, 대선틀 혼란 부추겨”

한나라 비판… 金법무 “정부 개헌홍보 e메일 위법 여부 수사중”

18일 국회에 발의될 예정인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현 정부는 공무원을 동원해 개헌 홍보 e메일을 341만 통이나 발송하는 등 탈법, 불법적 개헌 홍보활동을 벌여 왔다”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불법 사전 국민투표운동을 통해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 법치의 틀에 어긋나며 대선의 틀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체결 전 공청회를 한번도 열지 않은 반면 사전 국민투표운동 논란이 있는데도 개헌과 관련해 13차례나 공청회를 열며 열을 올렸다”며 “국정 운영 프로세스가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채일병 의원도 “정부 홈페이지에는 개헌 홍보가 가득하다”며 “지금 정치와 행정에서 개헌이 우선인가.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경제가 우선인가”라고 따졌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정부를 옹호했다.

김성곤 의원은 “우리 정치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맞고 원포인트 개헌을 금년에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도 “‘4년 중임제’는 찬성하면서 시기는 ‘다음 정권에서 하자’는 것은 자기들이 정권을 못 잡으면 안 하고 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헌 홍보 e메일 대량 발송을 둘러싼 불법 논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국정홍보처장과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