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헌재재판관 내정자 “DJ, 대북송금 사실 인지했던듯”

송두환(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북송금특검에 대해 “긴 안목으로 보면 남북관계 정상화와 화해 정착에 일조했다고 생각한다”며 “언젠가는 평가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03년 대북송금 특별검사로 수사를 지휘했던 송 후보자는 “다만 특검에 이르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됐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특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은 것은 직무 소홀이라는 평가가 있다’는 질의에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그 시점까지 조사한 결과 (김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던 것 같다고 생각할 정도는 됐지만 어떤 형태로든 개입한 것 같은 점은 특별히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의원들은 대북송금 특검 이외에 송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 등을 집중 질의했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1988년 서울올림픽 전후로 전국에 땅 투기 붐이 일었을 때 전남 고흥에 임야 1만4000여 평을 타인 명의로 구입한 것은 투기 목적 아니냐”고 따졌다.

송 후보자는 “당시 중학교 교사 생활 9년을 마친 배우자가 퇴직금으로 산 땅”이라며 “즉시 용도가 있어 산 건 아니었지만, 조만간 어떤 투자가치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산 것은 아니어서 투기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1989년 판사였을 때는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에 유죄 판결을 다수 내렸고, 2000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이었을 때는 폐지를 주장하다 이번 서면답변에서는 ‘대체입법이나 법률 개정’이라고 오락가락했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은) 오용 또는 남용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법률로 대체되거나 상당한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4년 연임제 개헌안 발의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으로 생각하지만 개헌을 올해 할지는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고,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가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 할 관심사”라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