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부적격 공무원 “경고”… 전남 인사개혁 칼바람

전남 자치단체에 무능 불성실 공무원 퇴출 바람이 불고 있다.

평소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을 설문조사로 선정하는가 하면 부적격 공무원을 일정기간 청소나 쓰레기 투기 감시 등 생활현장 행정에 투입하는 등 인사 개혁에 나서고 있다.

전남 나주시는 지난달 5일부터 16일까지 시 산하 전체 공무원 1065명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고 업무추진 부적격 공무원 20명을 분류했다.

이번 설문은 △공직기강 확립 △업무처리 관련 태도 △청렴도 등 모두 39개 항목에 대해 선택형과 기술형을 병행한 무기명 전자결재 방식으로 이뤄졌다.

설문 결과 출퇴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업무처리 능력이 떨어지고 조직의 분열을 조장하는 등 불성실 무능 공무원 20명이 실명으로 거론됐다.

시는 이들에게 경고장을 보낸 뒤 일정기간 근무태도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 공무원이 집중관리 기간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경우 단순 업무만을 처리하는 ‘업무보조 지원반’에 근무토록 한 뒤 이 기간에도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는 직위해제나 직권면직을 할 방침이다.

나주시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무능공무원 분류에 따른 잡음을 없애기 위해 전체 직원의 여론을 수렴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시는 5일 직원 인사에서 7급 행정직 공무원을 읍사무소에 배치해 노점상 단속이나 가로수 정비 등 일용직 근무를 하도록 했다.

함평군은 무능 부적격 공무원을 일정기간 청소나 쓰레기 투기 감시 등 생활현장 행정에 투입하고 있다.

무안군은 무능하고 태만한 공직자를 현직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으며 곡성군은 불성실한 공무원은 1년여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할 계획이다.

고흥군도 지난달 중순 불성실하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부적격 공무원’을 업무 보조반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을 전 직원에게 전달했다.

참여자치21 예산감시센터 오미덕 소장은 “이런 제도가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주고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반발과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능 공무원 분류에 따른 평가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