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1명 ＂FTA 협상, 국익 부합한지 우려＂ 대통령에 서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소속 의원 21명은 7일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보면 국익 우선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필요하면 협상시한을 연장해서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미 FTA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비합산조치 등 반덤핑규제 완화 △자동차, 섬유 관세의 즉시 철폐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쌀과 '뼈있는 쇠고기'의 시장개방 반대 △투자자-국가소송(ISD) 대상에서 부동산, 조세정책 등 제외 △금융서비스 개방에서 일시 세이프가드 인정 및 국책은행의 협정 적용 유보를 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공개서한을 주도한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한미 FTA 협상이 국익에 부합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소한의 사항이 관철돼야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서한에 서명한 의원은 김부겸 김태홍 문학진 오영식 우제창 유재건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9명과 한나라당 김양수, 민주당 채일병 의원 등이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 탈당그룹인 민생정치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국가 주권 및 공공 정책권 침해 반대, 미국의 부당한 무역구제법으로 인한 수출 피해 최소화 등 5대 마지노선을 제시하고 "협상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단호한 행동으로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