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명박 ＂전시 작전권 차기 정부서 재론＂

한나라당의 양대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25일 전시 작전통제권(작전권)을 2012년 환수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와 관련, 차기정부에서 재논의 또는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표 캠프의 대변인인 한선교 의원은 논평을 통해 "작전권 이양 시기를 또 다시 2012년으로 못 박아서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 문제는 다음 정부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다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도 "북핵 위협이 있는 한 작전권 이양 문제는 신축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여하에 따라서 차기 정부는 필요시 이 문제를 미국 측과 재협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1일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서도 같은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측은 재논의 또는 재협상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한미 동맹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과 연계해 환수시기를 정하는 식으로 큰 틀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정부는 임기 내내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드는 일에 혈안이 돼 왔지만 이번 환수 합의는 그 중에서도 최악"이라며 "주변 안보환경이 나빠지고 있는데도 스스로 철조망을 걷는 것은 바보나 할 짓으로 '자주 국방'이라는 정치적 슬로건 때문에 역사상 가장 완벽한 동맹체제가 깨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나 대변인은 작전권 단독행사 소요비용과 관련, "이로 인한 세금 폭탄은 가히 핵폭탄이 될 것"이라며 "작전권 단독행사 문제는 북핵 사태의 진전 상황과 관련해 탄력적으로 다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성명을 내고 "김성곤(열린우리당) 국방위원장이 지난 21일 국방위에서 통과된 '북핵 해결 전 전시작통권 이양 반대 결의안'에 대해 여당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국방위 결의와 관계없이 작전권이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이양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고 한다"면서 "김 위원장의 행동은 국방위원들을 모독한 처사인 만큼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방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