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에 여야 상반된 평가

여야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한국 측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주권국가의 기본틀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경우 북핵문제 해결 전에 전시 작전권 환수에 합의한 것은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무시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전시 작전권 환수는 주권국가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며 "한미동맹을 전제로 한 환수여서 더 안정적이고 진일보한 안보시스템이 확립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국방위 간사인 안영근 의원도 "우리 측의 요구가 잘 받아들여진 매우 환영할 만한 결정"이라며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고, 2012년이면 작전권 환수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어 여건이 매우 좋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정호진 대변인도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가 마무리돼 환영한다"면서 "북핵문제와 작전권 문제를 연계시키려는 한나라당 등의 주장은 정략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회 국방위원회가 지난21일 '북한 핵문제 해결 전 전시 작전권 이양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킨지 며칠만에 이를 무시하고 전격 합의한 것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국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도 "대다수 국민과 많은 국회의원들이 북핵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전시 작전권 이양을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번 합의는 민의를 무시한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북한에 말려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시기가 다소 늦춰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를 못 박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환수시기를 정할게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 등 여건이 조성된 다음에 전시 작전권을 환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