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진 작심토로 “비리인사 쉽게 풀어줘 부패척결 안된다”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은 최근 신동아(2월호)와의 인터뷰에서 “비리 정치인, 고위직을 쉽게 풀어줘서 부패척결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정면 비판한 발언으로 9일 정부의 특별사면 발표와 맞물려 주목된다.

정부는 9일(12일자) 경제인 160명과 정치인을 포함해 총 43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이 포함돼 있다.

정 위원장은 “해마다 국민을 대상으로 부패와 관련한 인식도 조사를 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부패가 없어지지 않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을 늘 ‘부패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대답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청렴위의 연구과제에는 양형(量刑) 문제와 사면권 논쟁이 포함돼 있다”며 “각각 사법부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제도상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구조화된 부패 문화, 사회지도층의 그릇된 행태가 사회 전체의 윤리 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일부 사회지도층의 비뚤어진 행태 때문에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부패사범에 대한 처벌 강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인식으로는 생계형 강도나 절도에 대한 양형은 징역 3년 혹은 5년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높지만, 공무원이나 정치인은 거액의 뇌물을 받아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가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이러다보니 국민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이고 ‘무전유죄 유전무죄’니 하는 말도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법원도 하루아침에 고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비슷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에는 집행유예로 내보냈는데, 올해 갑자기 실형을 선고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권이 바로 서야 사회 전반의 부패가 줄어든다”며 “현재 정치자금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만큼 정치 윤리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데 아직 국민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청렴위의 부패청산 노력이 저평가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지금 국민은 현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비교적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해온 부패청산 부분까지도 부정적으로 비치고 있다”고 한탄했다.

김승훈 동아닷컴 기자 h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