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150여명 포함 300여명 특별사면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자료사진 동아일보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4주년(2월25일)을 앞두고 12일 단행할 특별사면에는 주로 대·중소기업인 150여명과 일부 정치인 등 모두 300여명 가량이 포함되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최종 검토 단계에서 배제되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에는 일부 정치인도 포함될 전망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사면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9일 오전 한명숙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사면안을 심의, 확정한 후 이날 중 법무부를 통해 특사 대상자를 일괄 발표할 방침이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체 사면 규모는 300여명이 될 전망이며, 이중 경제인은 150명 가량이고 경제인 쪽은 사면 대상이 거의 정해졌다"며 "중소기업인과 영세상공인이 사면 경제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는 첫째 경제 살리기 차원의 배려이고, 둘째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10년을 되짚어보는 의미도 있으며, 경제인 사면의 원칙은 그간 관행적으로 부도덕한 잘못을 범했던 분들에게 한번에 한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대상자가 선정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우중 전 회장의 사면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제외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좀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재계의 건의 등에 따라 김우중 전 회장의 사면을 검토해왔지만 대우그룹 도산으로 수십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개인적으로 인출·사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우세했고, 비판적인 여론도 감안해 이번 사면에서 포함시키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우그룹 사건에 연루된 임원들의 경우 선별적으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경제인 사면 대상은 분식회계 관련 기업인, 정치자금법 위반자 등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지난해 연말 경제계가 사면·복권을 건의했던 기업인 59명중에서도 상당수가 사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5단체는 지난해 연말 성탄절을 앞두고 '불법정치자금 및 과거 분식회계 등과 관련돼 처벌받은 기업인에 대한 특별 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사면 청원 대상에는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 김관수 한화국토개발 사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자 8명과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등 분식회계 관련자 51명이 포함돼 있었다.

사면 대상 정치인에는 대선자금 관련 사범 등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인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박지원 전 비서실장과 권노갑 전 고문의 사면 포함 여부에 대해 윤승용 홍보수석은 "긍정도 부정도 않겠다. 아직도 너무 민감한 사안이어서 발표하기에는 부적절한 시점"이라고 답변해 이들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