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 단축 검토

노무현 대통령이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을 시사한 데 대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군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방부도 2010년경 군별로 2개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군 복무기간 단축 방안에는 독일식 사회복무 등 대체복무 형식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관계기관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정부안을 공개할 방침이다”라면서 “그러나 현재의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군 복무기간 단축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경우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에 군 복무기간 단축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갈 경우 전력에 심각한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군 복무기간 4개월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당선 후인 2003년 육해공 군별로 2개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했다.

노 대통령은 전날 민주평통 상임위에서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그동안에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를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낳을 것 아니냐. 이런 제도를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