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의 '반값 아파트 실효성 한계＂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의장은 19일 한나라당이 '반값 아파트' 정책으로 제시한 토지(대지)임대부 분양방식과 관련, "토지확보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지 생각해보면 실효성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에 반해 (여당이 추진 중인)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은 공공에서 재원을 조성할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전날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 주택 분양을 비판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한나라당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강 정책위의장은 특히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은 실효성이 담보되는 방식과 범위 안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데 당정간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관련,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모든 택지에 분양원가 공개를 적용하고 원가항목도 현행 7개 항목에서 50개 이상으로 세분화하자는 데는 당정간 공감대가 있다"며 "민간 택지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택지조성 원가의 평가문제가 걸려있어 실효성을 더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분양가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분양가 상한제와 연계해 민간 부문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강 정책위 의장은 주택담보대출 억제와 관련해 "주택금융은 원칙적으로 1가구1주택 실수요자에게 원활히 공급하되 1가구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한다는데 당정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