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국회가 코드인사 제동…대통령 국정 제대로 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부터라도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해야 한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절차상의 위헌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던 민주당 조순형(사진) 의원은 27일 전 후보자 지명 철회 소식을 접한 뒤 노 대통령에게 이런 충고를 했다.

조 의원은 9월 6일 전 씨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헌재 소장은 헌재 재판관 중에서만 임명한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헌재 재판관직을 그만둔 전 씨는 ‘민간인’이어서 헌재 소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다.

조 의원은 “전 씨도 이번 사태의 피해자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본다”고 평가한 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노 대통령의 책임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위헌 논란을 부른 데 대한 진솔한 반성이 한 번도 없었고, 전 씨 문제를 여야 협상으로 풀자면서 정쟁으로까지 번지게 했다”며 “노 대통령은 지금도 코드인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전 씨 사태는 코드인사에 대해 국회가 처음으로 제동을 건 것이란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조 의원은 “헌법 절차 논란을 야기한 전해철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전 수석의 감독 자격인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 임명동의안을 살펴보지 않은 채 부서(副署)한 한명숙 국무총리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노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와 사법부도 일에 있어서 늘 헌법 절차를 정확히 따져야 한다”고 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