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중장급 인사 돌연 연기 왜?

청와대와 국방부가 정책홍보본부장(1급)의 인선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중장급 진급·전보 인사가 연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당초 권안도(육사 27기) 정책홍보본부장의 후임으로 현역 장성인 방효복(중장·육사 30기) 11군단장을 단독 후보로 청와대에 올렸다.

정책홍보본부장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비롯한 한미 안보 현안의 조율을 책임지는 핵심 요직으로 김대중 정부 때까지 현역 장성이 임명돼 오다 현 정부 들어 군 문민화의 일환으로 민간인 직으로 전환돼 예비역 장성이 맡아 왔다.

현 정부 들어 임명된 안광찬(육사 25기) 비상기획위원장과 권 본부장이 모두 이 케이스다. 그러나 이번에 국방부가 현역 장성이지만 군단장 재임 전 정책기획관을 지내 국방부 내부 사정과 대미 관계를 잘 아는 방 군단장을 적임자로 천거했던 것.

군 안팎에선 방 본부장의 정책홍보본부장 임명을 비롯한 중장급 인사가 24일경 단행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23일 열린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는 군 문민화의 상징적 직위인 정책홍보본부장에 현역 장성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로 인해 중장급 인사도 연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문민화 원칙을 거스를 수 없다는 청와대의 방침이 강경해 현역 장성 대신 다른 민간인 후보를 올릴 방침”이라며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면 27일 중장급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간인 후보는 전제국 국방부 감사관이 거명되고 있다.

한편 신임 국방부 차관으로는 김영룡 국방부 혁신기획본부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