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출총제 축소·유지＂…기준·대상 등 최종합의엔 실패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올 연말이 일몰 시한인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일단 축소·유지하기로 했으나 적용기준과 대상에 대한 최종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회를 열어 정부측으로부터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의견을 조율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기업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출총제 자체는 일단 유지하되, 적용기준을 크게 완화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제창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출총제 시행 이후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최소한의 사전규제는 당분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그러나 구체적인 출총제 완화기준과 대상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정은 적용대상 기업집단을 자산총액 기준 6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출자총액 한도를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으나 적용대상 기업인 '중핵기업'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 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핵기업을 기업집단 소속 2조 원 이상 회사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3조 원 또는 5조 원 이상 회사로 올려 적용대상 기업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정은 또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놓고도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선언적 규정'으로 순환출자 규제를 포함시키자고 주장했으나 열린우리당은 이를 아예 제외하자는 입장을 보였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당정간의 이 같은 이견에 따라 추후 정책의총과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출총제 대안을 둘러싸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강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정부측으로부터 최종안을 보고받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법안심의 과정에서 당내의 여러 의견을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지주회사 제도의 경우 상장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30%에서 20%로 낮추고 제한적 요건 하에서 증손회사를 허용함으로써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 유도하기로 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