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재소장 인준안 여야 격돌 임박

여야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14일 각각 '표결 처리'와 '실력 저지'라는 최후 통첩성 입장을 밝혀 앞으로 본회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임을 예고했다.

열린우리당은 비교섭 야3당의 협조를 촉구하며 인준안 상정 후 표결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가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하며 '물리력을 동원한 저지'에 나서겠다는 기존의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공공연하게 단상점거 이상의 폭거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일"이라며 "비교섭 야3당의 중재안에 따라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한 만큼 비교섭 3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어떤 상황이 오든지 저지대책을 실행해 옮길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전 후보자는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사퇴를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한치의 물러섬 없이 '강(强)대 강(强) 대결'로 나갈 것임을 공언한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조만간 표결 참여 여부, 표결 참여 시 찬반 여부 등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오늘 의총에서 당론을 최종결정하지는 못했으나 절차적 하자가 상당 부분 치유된 만큼 표결에 참여하자는 의견, 표결참여 시 반대입장을 표명하자는 주장이 많았다"고 전했다.

민노당 핵심 관계자는 "표결에는 참여한다는 입장이지만 찬반표결 입장은 내일 의총을 열어 결정할 예정"이라며 "반대의견도 있지만 현재까지 찬성표결을 하자는 기류가 강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양당의 기류를 종합하면 표결에 참여하되 민주당은 '반대표', 민노당은 '찬성표'를 던지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한 셈.

이 경우 결국 한나라당의 실력저지를 열린우리당이 막아낸다면 인준안 표결까지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안병엽 전 의원의 갑작스런 의원직 상실로 의석수가 139석으로 감소했으나 민주당(12석), 민노당(9석)이 참여하면 국회 재적의원 297명의 과반인 의결정족수(149석)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

다만 여당의 입장에서는 인준안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반대표결을 하고, 한나라당도 실력저지에서 태도를 바꿔 반대표를 던질 경우 여당이 표 대결에서 승리한다고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당내에서도 일부 부정적 여론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인준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