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손실 보조신청 급증

9일 북한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에 입주한 국내 기업들의 손실 보조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에게 통일부가 제출한 '개성공단 사업 중단시 입주업체 손실 보전(補塡) 관련 대책'에 따르면 북한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 14개 기업이 수출입은행과 손실보조 약정을 하겠다고 새로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 핵실험 이전까지 손실보조 약정을 맺은 기업은 모두 11개였다.

손실보조 약정을 체결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정치적인 요인'으로 손실이 생기면 남북협력기금법의 '손실보조제도'에 따라 투자금액의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개성공단에 투자금액을 확정한 기업들만 손실보조 약정을 맺을 수 있다.

통일부는 새로 신청한 14개 기업 가운데 12개 기업이 손실보조 약정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상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이 함께 입주할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을 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약정 신청 금액·50억 원)과 J사(〃·37억 원) 등 2개 기업은 상담을 마치고 통일부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20억 원의 손실보조 약정을 체결했던 R사는 24억 원 추가 증액을 신청했다.

한편 통일부는 9월말 현재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15개 기업이 962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입주한 상태이며 10개 기업이 추가로 1차 단지 공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러나 개성공단 투자 금액은 기반시설 및 입주기업 공장설립 비용으로 들어갔으며 북한으로 자금이 들어간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