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작전권 어떤 영향 있는지 검토＂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 "북핵실험 발표 이후 과연 전시 작전권 문제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꼼꼼히 챙겨보겠다"며 "방침을 변경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아침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지도자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의 중단, 또는 이양시기 연기 등을 촉구하는 의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전시 작전권 환수의 기본 방침은 변함이 없지만 북핵실험 강행이라는 비상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작전권 환수의 일정이나 내용에서 수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전시 작전권 환수 일정 협의를 위해 오는 20~21일 열릴 예정이던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 ) 개최 시기가 유동적이며, "SCM이 개최되더라도 전시 작전권 환수 논의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국방부는 9일 밝힌 바 있다.

노 대통령은 대북정책 실패에 따른 내각 교체 주장에 대해 "인사를 할 때 책임을 따져야 하는데, 책임을 따지다 보면 대통령한테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며 "전장에서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긴박한 상황을 정리한 후 부분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시점에서 이해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 "북핵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이 오래 지속되고 할때는 (정상회담이) 어떤 의미에서 유용한 마지막 해결의 카드인데, 핵실험이 이뤄진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주지 않기 위해 이야기를 안했지만 꾸준히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대북 포용정책 재검토와 관련, 노 대통령은 "어떤 정책이 결과가 좋지 않으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인과관계 여부는 따져봤으면 좋겠다"며 "핵실험 결과로 포용정책을 재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가져왔다는 지적은 여유를 갖고 인과관계를 따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포용정책이 남북관계 긴장을 해소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킨 측면도 있고, 경제안정에 대한 믿음과 경제활력에 대한 도움을 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실험 사태와 관련, "이 상황이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파국적 상황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위험이 증가되고 상황관리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관리가능하다는 자신감과 기대를 갖고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국민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문제와 관련, "제일 중요한 것은 시국에 대한 인식"이라며 "경제 영향을 검토하면서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막연한 불안감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며, 북핵 문제가 심각하지만 당장은 경제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공조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무기를 통제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지만,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2차적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튼튼히 해서 안보불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지속적 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들도 청취했지만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