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북핵 온도차’ 조절 쉽지 않을듯

북한의 핵실험 예고 성명으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한일 한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신임 일본 총리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데 이어 13일엔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3국 정상들은 연쇄적으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법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북핵 해법 모색=노 대통령은 두 정상과의 회담에서 지난달 14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낼 수 있도록 중국과 일본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예고하면서 한중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짐에 따라 이 문제는 한중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로 부상했다.

노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핵 실험을 저지하는 동시에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채택을 주도한 데 이어 최근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등 잇달아 대북 강경책을 쏟아 내고 있는 일본과의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방미 중인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일본 국가안보담당 총리보좌관은 미국과 연대해 국제적인 대북 포위망을 논의하는 등 북한의 핵실험 저지를 위한 국제적 포위망 구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 역시 북한이 핵실험을 예고한 3일 기자들과 만나 “만에 하나 핵실험을 실시하면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가 단호한 대응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북핵 대응에 대한 ‘온도차’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 결과도 북한의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 금지와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과거사 문제=이번 한일, 중-일 정상회담은 아베 총리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이뤄진 만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문제로 단절된 정상외교 복원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어떤 수위에서 언급을 하느냐다. 송민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이번 회담은 일본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자신의 지지기반인 보수층의 반발 등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야스쿠니 문제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할 가능성이 높다. 그 대신 일제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반성한 무라야마 담화(1995년)를 계승하겠다고 표명하는 선에서 성의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하지만 야스쿠니 문제뿐 아니라 독도 영유권 및 역사 왜곡 문제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한일 양국의 경우 시각차가 워낙 커 과거사 문제에서도 일본 측의 원칙적인 유감 표명 외에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동북공정 문제가 양국 공조체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만하게 해결돼야 한다는 뜻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