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분양원가 공개 반대못해…거역할 수 없는 흐름＂

노 대통령은 28일 논란을 빚어온 분양원가 공개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제가 분양원가 공개제를 반대할 수가 없다"며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많은 시민사회에서 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MBC 특집 100분 토론'에 출연한 노 대통령은 "여러 의견들이 엉켜 있기 때문에 '원가 공개에 대해 좀 신중하자'고 (예전에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제 생각과 달리 그건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또 바라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2004년 6월9일 민주노동당 지도부 초청만찬에서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는 개혁이 아니다.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다. 원가공개 반대는 경제계나 건설업계의 압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라며 열린우리당의 분양원가 공개 총선 공약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이 이처럼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입장을 수정함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과거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견해를 표명한 이유에 대해 "아주 인기가 좋은 곳, 예를 들면 판교 같은 곳에서 돈을 못 벌게 억제하면 장사가 잘 안 되는 데서는 정부가 물어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답이 안 나와서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했다"며 "전부 원가연동제로 묶어버리면 융통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없고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 정부가 계속 뒷돈을 대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그렇게 했을 경우 궁극적으로는 개인 사업은 개인 사업대로 알아서 할 일이고, 만일에 개인사업자들이 그런 제도 하에서는 집을 못 짓겠다고 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 분야에서, 소위 주택공사라든지 토지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대적인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왜냐하면 시장을 강력하게 통제하면 일반 민간업자들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뒤로 빠질 경우에 대비해서 공공 부문이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게 정부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 주택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주택채권도 발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채무도 발행하고, 결국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동원해 집을 짓고 수익을 얻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제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수입이 아무래도 이자를 못 따라 갈 수 있기 때문에 차액만큼을 정부가 부담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보라고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민간 부분까지 세부적인 원가공개도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반대할 수 없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 하라고 지시할 형편도 또한 아니다"며 "건교부와 경제보좌관실에서 좀 더 연구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가져오면 그때 판단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민간 사업자가 건설 공급을 전부 포기해 버렸을 경우, 집짓기를 포기할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전부 마련해 가면서 정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