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사회보험 통합 어려움 있더라도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 혁신방안'과 관련해 "오래 미뤄둔 과제이지만, 효율성 제고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당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혁신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2회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이 밝혔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98년 국민연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적용하는 과정에서 당내외 및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과거 사례를 예시하며 "이 과제도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이해 당사자와 국민을 설득해 나가면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할 당시에 노정간 합의에 기반해서 기관의 동의를 얻고 추진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단 및 노조와 협력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의 추진 체계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실에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을 만들어 추진하되 경제부총리가 관계 부처 장관들과 협력해서 법제화 등 향후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 산하에 가칭 '사회보험징수공단'을 신설해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법률의 제·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차관급인 정책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기획단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

사회보험징수공단에는 기존의 4대보험 부과·징수 업무 인력 1만여 명 중 약 50%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절반 인력은 노인수발보험, 노후생활설계서비스, 중증 산재환자의 재활서비스 등 각 보험공단의 신규서비스 업무에 재배치해 사회보험공단을 가입자의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용섭 행자부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이상수 노동부장관, 이혜경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과 각 사회보험 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