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갈 자리에 낙하산만 우수수

노무현 정부 들어 장관의 정책과제를 전문적으로 보좌한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장관정책보좌관이 실제로는 친여 정치인들로 주로 채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21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받은 각 부처 전현직 장관정책보좌관 84명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39명(46.4%)이 청와대나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 당직자 출신이었다.

공무원 출신은 13명(15.5%)이었다. 교수 및 연구원은 12명(14.2%), 시민단체 출신은 10명(11.9%), 법조인과 경제인이 각각 2명(2.4%)이었다.

장관정책보좌관은 2003년 8월 21명에서 올해 8월 현재 31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장관정책보좌관 제도 운영지침’에는 ‘정책보좌관은 장관이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중앙인사위원회, 학계 등에 의뢰해 적격자를 추천받는 등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실제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현 정부 출범 뒤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가운데 6명이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동채 열린우리당 의원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 2004년 8월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관인 이경윤 씨를 3급 상당의 정책보좌관으로 데려갔다. 이 보좌관은 정 의원이 퇴임한 뒤 정 의원 보좌관으로 국회에 복귀했다.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고 2004년 총선 때 열린우리당 경남도당 총선기획단장을 지냈던 김성진 씨는 총선 후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밑에서 정책보좌관을 지냈으며 올해 7월 경남 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다.

2·3급 정책보좌관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지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르면 이들은 다른 고위공무원과 달리 역량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어 장관들은 자기가 원하는 누구나 마음대로 정책보좌관으로 앉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배 의원은 “장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장관정책보좌관 제도가 코드인사로 전락됐다”며 “임용 전 이들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