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모두발언 일문일답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4일 낮(한국 시간 15일 새벽) 워싱턴 백악관 오벌 오피스(집무실)에서 벽난로 앞에 마주앉아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 옆으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등 양측 수행원이 나란히 앉았다.

회담이 끝난 뒤 두 정상은 간단한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내용을 설명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부시 대통령=환영한다. 한미관계는 강력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양국간 안보와 평화에 대해 강력하다는 것을 대화로 얘기했다. 평화와 안보가 동아시아에 중요하다는 것을 근거를 두고 대화를 나누었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이라크 아프간 지원에 감사드린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 재개가 중요하다. 경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를 했다. 양국 국민 간의 혜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대해 노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우호적이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노 대통령=9·11 참사 5주년이다. 희생자와 미국 국민들에게 위로 드린다. 테러 예방을 위한 미국의 노력에 지지 보낸다. 사전에 긴밀히 조율했고 조율된 내용에 따라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다. 결과가 만족스럽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방위공약은 확고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을 확인했다. 전환 시기에 대해 양국 이견이 있으나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실무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 실무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율해서 양국 간에 합의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장관과 보좌관이 긴밀히 협의해 가기로 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한국 입장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이해하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포괄적 접근방안’을 추진키로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시기상조라는 우려와 함께 한미 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부시 대통령=전시작전권 환수와 이양 문제에 대해 제가 한국인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미국은 한국과 한반도 안보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희 미군의 주둔 규모와 이동 날짜는 한국과 협의해 결론 낼 것이다. 한미는 실무진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함으로써 적절한 날짜를 결정할 것이다. 노 대통령의 의견과 일치된 의견이다. 이 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과 이 얘기를 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작전권 이양이 한국의 적절한 상대와 얘기해 날짜를 정할 것이다.

▽노 대통령=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방안은 실무 협의 중이다. 아직 완결 안 됐다. 그 내용은 매우 복잡하다. 이 자리에서 한마디로 답변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에서는 북핵 문제만 있지만 미국은 북핵뿐 아니라 이란 핵, 레바논, 이라크 문제 등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 북핵 문제 관련해 협의를 하고 6자회담 재개 위한 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데 북한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부시 대통령=김정일 위원장은 고립이 아니라 참여를 통해서 북한인들의 삶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이 북한 사람들의 관심사가 돼야 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식량을 제공받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6자회담 재개를 거부한다는 것은 나머지 5개국은 평화적으로 동맹을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만약 김 위원장이 검증 가능한 방향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 가장 좋은 방향이다. 이제까지 미국이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 계속 전달했다.

―한국에서는 미국이 대북 제재를 더욱 구체화할 것이라는 논란이 있는데….

▽노 대통령=6자회담 재개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이 상황에서 6자회담이 실패하는 경우의 제재 문제를 먼저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으로서는 미래의 남북관계를 위해서 제재라는 용어 쓰기를 꺼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한국이 북에 제공키로 했던 쌀과 비료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현 상황은 제재와 다름없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각국이 조치를 취하게 됐고, 또 별개로 미 국내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현재 진행 중이다. 새삼 다른 제재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