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인준' 14일 처리 무산 위기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14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몰렸다.

한나라당은 12일 긴급 지도부회의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소야(小野) 3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법사위 청문회'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고 여당과 소야 3당이 한나라당을 배제한 채 인준안을 통과시키거나, 소야 3당 가운데 일부가 본회의에 참석하는 시나리오가 남아있긴 하지만 소야 3당이 '합의처리'를 강조하고 있고, 대통령 사과 문제도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있어 14일 본회의 처리는 힘들어 진 것 아니냐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렇게 되면 윤영철 헌재소장의 14일 사퇴 이후 헌법재판소는 사상 초유의 소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중재안을 전격 수용했고,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등 지도부 일각에서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헌재소장 인준 사태가 조기해결 국면으로 선회할지 주목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유럽 3개국 및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16일 이후 적절한 기회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중재역을 자임한 소야 그룹의 대(對) 한나라당과 여당 압박이 강화될 경우 19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를 열어 야3당 중재안 수용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을 벌였으나 강 대표 등 온건파의 중재안 수용 입장에 대해 이재오 최고위원 등 강경파들이 반발하면서 '기존 입장 유지' 쪽으로 결론이 났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전 후보자에 대한 한나라당의 방침은 전 후보자 스스로 자진사퇴하거나 임명권자가 임명을 철회해야한다는 종전 방침에서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야3당이 제기한 법사위 회부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의에 앞서 강재섭 대표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계속 반대만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청문회를 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봐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어 재판관 부분에 대한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그 다음에 특위에서 소장 부분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순서상의 절차도 어느 정도 보정되는 것 아니냐"고 말해 수용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문제는 국회법 미비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면서 "야 3당이 중재안에서 국회 법사위 논의를 권고한데 대해 더 이상의 논란과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사과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꼭 대통령이 아니라도 청와대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유감 표명을 하는 것으로 매듭을 풀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만큼 이병완 실장이 노 대통령의 유감 입장을 대신 발표하도록 하는 선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입장을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 실장의 유감 표명 안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그 때 가서 검토할 사안이지만 14일 이후 헌재 소장 공백 사태가 발생하느냐 여부는 현재 정치권이 키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