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KBS 특별회견 문답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KBS와 특별회견을 갖고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파문과 부동산 정책 및 증세 논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코드인사 논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현안에 대한 노 대통령과의 질의, 답변 요지이다.

◇'바다이야기' 파문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정책실패다 게이트다 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선 제가 무슨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국민들한테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마음으로 사과드린다.

제가 그 진작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은 대체로 위로 수준의 사과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책적 책임이라든지 또는 오류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사과를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좀 뒤로 미루고 있었는데, 지금도 이게 처음부터 제도의 허점과 또 산업정책, 규제완화 정책, 그리고 도박 단속 이런 것들의 부실, 이 모두가 뒤엉켜서 아주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대개 짐작으로는 책임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다 모아져서 크게 돼 버린 것이어서 대책을 세우기도 상당히 쉽지 않다.

지금 정부에서는 특별팀을 만들어서 전체를 분석하고 그 다음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책임소재 규명과 대책과 함께 국민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디에서 얼마만큼 부정이 있었냐, 또는 게이트가 있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끝나는 대로 또 그 점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어떻든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비싼 수업료를 낸다고 생각하고 좀 인내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겠다.

반드시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꼭 마무리지어 나가겠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권력형 비리는 아니다'고 말해 상당히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다.

"지금은 가이드라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 말 듣고 거기에 수사의 수준을 맞추고 그렇게 하는 검찰은 이미 없어졌다.

대통령으로서도 최소한 자기 방어를 할 권리는 있는 거 아니겠는가. 조카 이름이 마구 떠오르고 하는데, 최소한 그 점에 대해 자기 해명 정도는 허용이 되어야 대통령도 숨을 쉬고 살지 않겠나. 가이드라인 아니다."

◇부동산 정책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아직 그 효과를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이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정책은 반드시 성공한다. 지금도 투기하려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노리고 있다면 일찍 단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투기는, 특히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실패한다. 이번 부동산정책은 과거의 부동산 정책과 근본부터 다르다.

이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방송사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모두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값이 다 오르기를 바라는데, 작은 집 가진 사람들은 집값 오르면 손해 본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너무 저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부동산과 좀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부동산 신문' 같아 보이는 일부 신문들이 너무 부동산 정책을 흔드는데,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흔들면 효과 내기가 정말 어렵다.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이 단지 서민들의 주거 문제에서 끝나는 것만은 아니다.

경제 침체 때 누가 제일 손해를 보느냐 하면 역시 서민들이다. 지난번 외환위기 때도 경제가 심각한 파탄에 빠졌을 때 이대로! 하고 건배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닌가. 그 사람들은 서민은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 하나만은 우리가, 국민 모두가 정말 국가경제, 국민경제가 잘못하면 넘어지는 수가, 무너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협력해 줘야 된다. 이제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린다."

◇민생경제

-서민경제 안정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경제 정책 실패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우선 지금도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민생 문제에 대해 시원하게 풀지를 못해서 대통령으로서는 참 안타깝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분들에게 송구스럽다. 그러나 가려서 밝힐 것은 좀 밝힐 필요가 있다. 국정실패라는 말에 대해 좀 동의하지 않고, 경제 실패라는 것도 좀 나누어봤으면 좋겠다. 민생과 경제는 좀 다르게 인식하자.

지금 우리 경제로 본다면 2003년 맞이한 위기를 관리해 극복하고 지금 정상궤도에 가 있기 때문에 경제 성적을 얘기한다면 그걸 실패라고 말하는데 대해 이의가 있다. 경제가 좋아도 민생이 어려울 수 있다. 그것이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정보화 시대에 소위 양극화 현상이라는 일반적 현상이기도 하고, 오래된 현상이다.

◇'비전 2030'…증세 논란

-국가비전 2030 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막대한 복지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이다. 세금을 더 걷는다는 거부감 있다.

"이런 정책을 세우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 다만 재원 조달 문제에 관해서는 2011년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민들이 정치권과 함께 한번 논의를 하자. 합의를 모아 가야지, 얘기도 안 해 보고 그냥 바로 세금 더 내란 말이냐? 이렇게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거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 거부터 먼저 결정하고, 안 해도 된다면 안하면 되는 거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면 그때는 다른 소리 할 것 없이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 토론의 주제를 국민들에게 드린 것이다.

우선 국민들이 선택해야 한다. 말하자면 국가 지도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 자기 입장을 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과 대화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 만한 사회 정책이 꼭 필요하겠다' 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 시행이 되는 것이다.

이제 참여정부 임기 말년에 왜 하냐 라고 하는데 장기 계획은 어느 정권이든 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하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3년간 굉장히 많은 준비, 토론을 하고 준비를 했다. 앞으로 손질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나 어떻든 처음 할 때 임기 말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것을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내놓는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작전권 환수로 한미동맹 관계가 변하는지, 유사시 전쟁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는지 우려가 적지 않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는 것이다. 정면으로 말씀드리는데, 한나라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이 한나라당 정부 대통령이지 않는가. 노태우 대통령 정부가 세운 계획이다. 거기에 따라 94년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서 '2000년경까지 전시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할 것이다'고 계획을 명백하게 세웠던 것이다. 한나라당 정부에서였다.

그때 그 사람들은 '자주국가, 국민적 자존심'이란 말을 썼고,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서 제2 창군이라고 스스로 말했고, 지금 한참 반대하고 있는 일부 신문들도 그때 똑같이 다 잘 했다고 칭송하면서 '앞으로 전시 작전통제권도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놓고 지금 와서 왜 뒤집는가. 그때는 몰랐다는 얘기죠. 결론만 말하면 한미동맹은 아무 문제 없다. 주한미군의 지원도 아무 문제 없다.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작전권 환수하면) 국방비 621조원이 들어간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신문이 있는데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다. 환수 안하더라도 그건 국방개혁 계획에 의해 다 들어가게 되어있는 것이다. 국방개혁함으로써 좀 줄어서 621조, 2020년까지 들어가는 것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그 문제도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일부 언론이)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들을 얽어 가지고 여하튼 '노무현 대통령 흔들고 보자' 이거 아닌가. 사실은 사실대로 진실은 진실대로 해가야 한다. 자기들이 15년, 17년전에 (찬성) 하던 일을 왜 십수년이 지난, 그 동안에 우리 국방 역량도 훨씬 더 늘었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

(작전권 환수가) 국가 주권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국토를 방위할, 국가주권의 핵심이 국가의 물리력이지 않는가. 국방력이야말로 주권을 지키는 핵심이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고 그 통수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헌법적 질서이다.

왜 우리나라 대통령을 (외국서) 스카우트 안하고, 외국인으로 안 데려오는가. 우리나라 참모총장에 외국인을 안 데려 오지 않느냐. 그게 국가의 기본이다.

베트남전 때 미국의 작전 통제를 받으라는 미국에 대해 한국이 반대해 결국 지역을 따로 나눠 받아 독자적 작전 통제권 하에 작전을 했다. 이라크 파병할 때도 규모를 좀 더 줄일 수 없느냐 했지만, 군에서 이 정도 규모는 주셔야 우리가 독자적 작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줄이지 않았다). 이만큼 군에 있어 독자적 작전 능력과 권한이라는 것은 사기이고 생명이다. 어느 모로 보나 지금 대한민국의 국력 수준이 작전 통제를 남에게 맡겨놓을 수준은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너무나 늦은 것인데, 이렇게 흔드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

-국방개혁을 위해 2020년까지 필요하다는 621조원의 비용이 전시작전권 환수까지 고려한 비용인지 궁금하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생각은…?

"작전통제권 환수와 621조원의 비용은 아무 관계가 없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 문제 또한 환수와 아무 관계가 없다. 럼즈펠드 미국방장관도 (이달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두 개를 연계해 말한 것이 아니라 지난 십수년 동안 계속해 오던 주장 그대로 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십 수 년 동안 매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16%씩 증가해 왔으나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약 8% 정도 깎았다. 그러니 미국 마음이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흥정하면서 깎는 것 아닌가. 그런 저런 것들 다 따져 계산하는 것이지 작전통제권 (환수) 한다고 우리 방위비 부담 더 하고, 그렇게 애들 장난처럼 하는 것 아니다."

◇한미 FTA

-미국과 FTA 체결을 좀 꼼꼼히 천천히 해나가자는 지적이 많다.

"정책의 잘잘못에 대해 따지고 반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중대한 정책에 대해 대통령의 선의는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적으로 한 건 하기 위해,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에게는 무척 섭섭한 마음이 든다.

한국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성장을 해온 국가이고 경쟁력에 대해 자신을 갖고 있는 국가다. 경쟁하지 않고 일류가 될 수는 없다. 미국은 세계 제일의 시장이다. 거기에서 한국이 승부를 걸어야 한다. 만일에 우리가 개방하지 않고 어물어물하다가 고립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얼마 생기냐고 묻지 말고 FTA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한번 생각해보라. 만일 일본과 중국이 먼저 미국과 FTA 교섭을 한다고 생각해 보라. 아마 우리나라에 난리가 날 거다. 노무현이 뭐 하냐고 아마 엄청난 비난이 빗발칠 것이다. 한 발 앞서가야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지 뒤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다. 도전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일류가 될 수가 있나."

◇한미관계

-한미간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의견 조율을 할 계획인가?

"'한미관계가 참여정부 들어서 아주 나빠졌다,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분명한 것은 문제가 많다 많다 했는데, 부시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작년 6월에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작계 5029의 문제라든지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밖에 그 당시 아주 민감한 문제, 요즘처럼 말하자면 '노무현이가 한미관계, 한미동맹 깨먹을 거다'고 난리를 치던 그 주제에 관해 부시 대통령을 만나 깔끔하게 정리하고 와버렸다.

이번에 북핵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견이나 이런 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조정하면서 풀어나갈 것이다."

◇코드·낙하산 인사 논란

-대통령 인사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능력 없는 사람은 쓰지 않는다. 능력이 똑같은 사람이면 대통령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대통령의 정책을 착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써야 한다. 국정에 대한 최종 책임을 대통령이 지지 않는가.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은 가까워도 쓰지 못하지만, 능력이 있으면 정치적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을 써야 한다.

그래서 코드인사라고 하는데, 이름이 좀 마땅치 않지만, 그것은 책임정치, 정당정치의 당연한 원칙이라고 말하고 싶다.

낙하산 인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얘기를 뒤엉켜 놓은 아무 의미 없는 얘기이다.

요즘은 공직사회도 전부 다 개방형 인사가 보편적이다. 어느 조직에나 바깥 사람이 오게 돼 있다. 대통령도 낙하산이다.

순수 전문가가 대통령의 개혁 정책을 다 수용하겠는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데 열심히 해 주지 않는다. 같은 정책적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가게 됐을 때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인사는 과거에도 있었고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을 계속 잘못 얘기하면 국가운영이 매우 어렵다."

◇국정운영 평가

-지난 3년 반을 돌이켜보시면 후회하는 점도 있을 것이다.

"후회는 없다. 대통령은 후회하면 안 된다고 해서 후회는 안 하기로 했다.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다. 왜 힘든가 하고 가만 돌이켜보면 일을 너무 많이 벌인 거 같다. 방폐장 문제 등 갈등과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부러 벌인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다 정리한 것이다. 새로 벌인 것이라면 행정도시 건설, 용산기지 이전, 작전통제권 환수,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다.

이거 하나하나마다 전부 저항에 부딪혀 가다가 밀려 또 넘어졌으나 수십년전부터 국가적 과제로 계속 거론되던 것들이다.

수도권도 억제를 좀 풀어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푼다는 얘기가 잘못 오해되면 안 되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너무 획일적인 규제는 바꿔줘야 되는 것이다.

작전통제권도 마찬가지이다. 옛날에 국민과 지도자들이 해야 된다고 결정해 놓은 것을 지금 마무리해 가는데, 참 그렇게 힘이 든다. 새로 벌인 것은 FTA인데, 사실 FTA는 시대 흐름이니까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 있어 아쉬움이 좀 있다.

일부 언론들이 '다 해야 된다'고 사설, 기사 쓰고 칼럼도 실었었는데, 지금 와서 다 딴소리 하고 흔든다. 한국 정치가 좀 달라지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반대해야 하지만 너무 사사건건 무조건 모두 다 반대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용산기지 옮기려고 평택에 자리 마련하려고 하니까 또 반대해 버린다. 이렇게 가면 나라가 제대로 갈 수가 없다. 가긴 가지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가고 있지 않는가.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실이 아닌 것은 바꾸는 책임 있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