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과 작전권 논의 희망＂ 한화갑대표 단독회담 요청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30일 "애국적 차원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며 노무현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을 공식 요청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시 작전권 문제는 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에나 매듭지어지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갖고 국론이 분열되는 극한 대치로 갈 게 아니라 냉각기를 갖기 위해서도 다음 정권으로 결정을 넘기고,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통일된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제의했다.

그는 "내년 말이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이미 레임덕이 왔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결정을 내린들 다음 정권에서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다"며 "조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고 작전권 환수논의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게 옳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작전권 환수 논의가 국가 차원의 계획이 아니라 대통령의 말이 기준이 돼 정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한 뒤 "야당과의 협의도 전혀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 차원의 공동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미국이 우리 정부보다 더 급하게 추진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미국의 동북아 외교정책의 전술적 차원일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 정권은 눈과 귀를 열어 국익 차원에서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미(對美) 협상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동의를 얻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자주를 반대할 국민은 한 사람도 없지만 친미냐, 반미냐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순 없다"며 "철저히 국익이 우선이고 내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극단주의적 대결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 뒤 "그러나 대통령이 대결 구도로 가는 판국에 중간지대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한반도 문제를 놓고 빅딜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한미동맹이 안보의 근간이고, 작전권 환수가 미군 철수의 시작일 수도 있는 만큼 가용한 대미 채널을 동원해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