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盧대통령에게 훈시만 듣고 온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권력”이라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인사권을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 표현은 우회적이었지만 인사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식의 개입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였다.

노 대통령은 당 지도부와 청와대 참모 등 21명이 참석해 1시간 45분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1시간 이상을 혼자 얘기했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 확인한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고위 당-정-청 모임을 갖는다’는 결론도 대통령이 정리했다. 간담회가 아니라 훈계 듣고 지시받는 자리로, ‘당정(黨政) 분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여당 지도부다. 며칠 전까지 김근태 의장 등은 “문재인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기용을 국민은 적합하다고 보지 않는다” “당에선 다른 사람을 추천했다”고 기세를 올렸다. 그러더니 정작 대통령 앞에선 법무장관 인선 문제는 거론도 못 한 채 “대통령과 당은 공동운명체”라고 듣기 좋은 말만 했다. 당이 내놓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뉴딜 정책’에 청와대가 제동을 건 데 대해서도 입도 뻥긋 못했다.

선거에서 참패할 때마다 “당이 국정을 주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다가도 국가보안법 개폐, 대연정(大聯政) 논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등 현안에 부닥치면 대통령의 한마디에 ‘맞습니다. 맞고요’를 합창하는 친위대(親衛隊)의 모습 그대로다.

노 대통령은 이날 탈당 불가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배를 지키면 바깥에서 좋은 선장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좋은 선장’이 밖에서 온들, 민심 전달은커녕 ‘대통령 코드’ 따라가기에 바쁜 고장 난 열린우리당호(號)가 항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노 대통령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는 여당도 변해야 한다. 오늘의 국정 표류(漂流), 무능, 혼란의 책임은 그 절반이 여당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