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이 안 변하면 ‘김병준 파동’ 되풀이된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논문표절 논란이 불거진 지 9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취임한 지 13일 만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 “교육부총리만큼은 임기를 같이 하겠다”고 했으나 3년 반도 안돼 6번째 교육부총리를 임명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번 사태는 김 씨 자신의 부적격성,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 열린우리당의 무소신, 오기와 독선으로 똘똘 뭉친 노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스타일이 빚은 합작품이다.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삐뚤어진 인사행태가 임기를 함께 할 수 없는 교육부총리들만 잇달아 낳았다.

노 대통령은 인재를 폭넓게 찾아 쓰기보다는 자신의 좁은 인적 네트워크 안에서, 그것도 만만한 사람을 중용하는 ‘코드인사’에 집착해 왔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선 “코드인사, 낙하산인사라고 하는데 코드가 안 맞는 인사를 하면 잘 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다운 화법일지언정, 그의 폐쇄적 인사행태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발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노 대통령 스스로 자주 말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이런 큰 나라를 경영하는데 소수의 측근들, 그것도 솔직히 말해 다수 국민이 ‘특급(特級)’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벽돌 바꿔 끼우듯 돌려가며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가. 대통령 혼자만 그렇다고 주장한다면, 병적(病的)인 고집이다.

대통령이 이래서는 인사검증시스템도 무력화(無力化)될 수밖에 없다. 외부 인사들에게는 음주운전 경력까지 문제 삼을 만큼 엄격하면서 ‘코드맨’들의 허물엔 한없이 관대하니 적재적소(適材適所)의 인사가 되기 어렵다. 박남춘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은 “호흡 맞는 인사의 기용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라고 했지만, 지난 3년여의 숱한 인사 실패가 국민에게 안긴 부담에 대해 조금쯤은 반성하는 기미라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파행적 인사에서 비롯된 국정 난맥상은 중요한 민생 현안들을 뒷전으로 밀리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해를 미친다. 인사가 ‘망사(亡事)’가 돼 주요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왜곡·표류·지연되면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 인사권자인 노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