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해임건의권’ 시사… 金부총리 거취 오늘 고비

한명숙 국무총리가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인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31일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김 부총리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 들어가 휴가 중인 노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1시간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한 총리는 김 부총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열린우리당 기류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대통령 면담 직후 김석환 총리공보수석비서관을 통해 1일 중 김 부총리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공보수석은 “주장과 주장이 부딪치는 현 상황에서는 사실 규명이 우선이라는 게 한 총리의 생각이다”며 “그러나 이 문제가 이미 정치적 이슈가 된 만큼 학문적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과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서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공보수석은 입장 발표 수위에 대해 “현재로서 (한 총리의) 결심이 어느 쪽일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법에 명시된 모든 권한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87조는 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함께 ‘해임건의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한 총리는 일단 김 부총리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되 끝내 사퇴를 거부할 경우에는 총리가 해임건의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지난달 30일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직접 만나고 김근태 의장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당 지도부와의 잇단 접촉을 통해 김 부총리의 거취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한 총리와 열린우리당 등은 일단 1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김 부총리가 의혹 사항에 대해 해명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스스로 명분을 세워 자진 사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은 이날 김 부총리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본보가 이날 열린우리당 의원을 대상으로 김 부총리의 거취 문제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락이 닿은 의원 62명 중 절반이 넘는 33명(53.2%)이 “김 부총리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김근태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부총리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은) 지난 관행에 비춰볼 때 타당성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관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은 교육부 수장에 대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게 오늘의 분명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은 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김 부총리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되 관철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을 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