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위기 진행중인데 승진축하 파티 벌이다니”

2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23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 6자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은 사실상 그 다음날 깨졌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6자회담이 성공한 것처럼 대규모 축하연을 벌이면서 국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6자회담의 ‘마무리 연설(클로징 멘트)’을 공개하면 (판은 더) 깨지고 만다”는 말도 했으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본보 취재 결과 최 의원이 주장한 ‘클로징 멘트’는 당시 4차 6자 회담에서 최대의 쟁점으로 떠올랐던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 여부 및 시기에 대한 6개국 간의 미묘한 견해 차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 9월 19일 발표한 공동성명 1항에서는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했다. 6자 회담 당사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관한 경수로 제공문제를 논의하는 데 동의했다’고 명시했다.

한국과 미국은 회담 직후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NPT에 복귀하면 자연적으로 평화적 핵 이용권이 생기고 경수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은 성명발표 하루 만인 20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이 경수로를 제공하는 즉시 NPT에 복귀하고 IAEA와 협정을 처리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주장대로 판이 깨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당시 회담에 관여했던 정부 고위당국자는 “최 의원이 무리한 주장을 펴고 있다. 전략적으로 모호한 합의를 이뤄낸 것이고 미국과 북한의 주장이 평행선을 긋던 당시에는 최선의 대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북한의 발사체가 미사일용인지, 인공위성용인지 알 수 없다는 정부 고위인사의 발언도 비판했다. 그는 “고급정보가 없다면 좀 더 냉정하고 신중하게 분석하고 동맹국들의 염려에 기조를 맞춰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장관이 대통령직인수위 통일외교분과위 출신의 현 정부 고위직 인사들과 함께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의 S음식점에서 회식한 사실도 거론했다. 최 의원은 “미사일 위기가 진행 중인 시점에 군납 양주 10병을 갖다 놓고 자화자찬하며 승진축하 파티를 했다”며 “이런 무사안일식 태도로는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인수위 통일외교분과위 출신 인사들과는 1년에 한두 번씩 만나고 있다. 그날 모임은 승진축하 자리는 아니었고, 자화자찬도 없었다”며 “베이징 공동성명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지만 그 다음 날로 깨진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다 해도 미국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단순히 과장과 위협 차원에서 움직임을 보였다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보인 사전 움직임은 미사일 발사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