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지예산 19% 증액 반대

정부가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올해보다 19.2% 증액 편성한 14조6882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마땅한 재원 조달 방법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또 행정자치부에서 요청한 ‘과거사’ 부문의 1500억 원대 신규 예산안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며 삭감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복지 및 행자부 예산안은 7월 2차 당정협의에서 다시 논의된다.

당정은 13일 강봉균 당 정책위의장과 각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조정을 위한 협의를 거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복지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었지만 증액 규모가 커서 2차 협의 때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며 “추가 재원이 필요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복지예산이 늘었지만 혜택을 본다는 사람이 생각만큼 많지 않다. 돈이 새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 봐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당에 제출한 자료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예산 증가율을 17.3%로 유지해 16조9000억 원 수준인 올해 예산을 5년 뒤에는 32조 원으로 2배 가까이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