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이 살 길 ‘리비아식 해법’에 있다

미국이 오랜 적대국이던 리비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양국 관계를 26년 만에 전면 정상화하겠다고 그제 밝혔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전 세계가 이란과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리비아는 중요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북한도 핵을 포기하고 살길을 찾으라는 메시지다. 김정일 정권은 물론이고 우리 정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역시 미국과의 공조가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확인케 한다.

미국은 그동안 ‘리비아식 해법’이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보고 북한이 검증 가능하게 핵을 포기할 경우 경제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 북-미 관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북한은 이를 김정일 체제의 무장해제를 노린 ‘속임수’로 보고 거부했지만 북의 판단이 틀렸음을 리비아의 경우가 말해 준다.

리비아가 2003년 12월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선언했을 때 북한도 결단을 내렸더라면 지금쯤은 미국의 압박에서 크게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무아마르 알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도 작년 1월 “북한도 리비아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고 충고했다. 북은 핵 말고도 달러 위조, 가짜 담배 제조, 마약 밀매 등 온갖 불법 행위까지 저질러 넘어야 할 산이 훨씬 많다. 그러기에 더욱 현실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도 “대량살상무기 개발 초기 단계에 있던 리비아와 이미 핵 보유를 선언한 북의 상황은 다르다”는 말로 뒷짐만 질 일이 아니다. 미국과 엇박자를 보이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북을 두둔하고 지원한 것이 ‘리비아식 해법’의 적용 가능성마저 막아 버린 셈이 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 집착하고 있지만 이 회담만으로 북핵 문제가 풀릴 것으로 생각한다면 너무 순진하다. 핵에 관한 한 북은 미국과 담판 짓고 싶어 한다. ‘민족끼리’에 취해 북핵 해결의 기본구도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