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저소득층 평등요구 수준 낮춰야”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특별강연에 앞서 손경식 회장(오른쪽)의 안내로 방명록에 ‘멀리 보는 경영, 함께 가는 경영, 지속가능한 경영’이라고 쓰고 있다. 석동률 기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8일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던진 메시지는 ‘양극화 해소’에 맞춰졌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노 대통령의 특강엔 손경식(孫京植)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4단체장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CEO 등 상공인 35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 제목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 멀리 보는 기업’.

노 대통령은 이날 강연에서 “양극화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소비가 침체되고 시장이 위축돼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양극화 문제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촉구했다.

○“소득 적은 사람 평등에 대한 요구 수준 낮춰야”

노 대통령은 먼저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평등에 대한 요구 수준을 좀 낮춰 국가의 책임을 최소한의 사회보장 수준으로 보고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도 조절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이처럼 ‘지나친 평등주의’에 일침을 가한 것은 양극화 해소에 기업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우회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증세 논란에 대한 서민층의 우려를 의식한 듯 “소득을 10분위로 나눌 때 (최)상위 10분위가 소득세의 78%를 내고 9분위가 15%를 내고 있으며 만일 세금이 올라도 10분위 쪽이 세금을 많이 내게 돼 있다”며 “세금을 거둬 복지에 지출하면 (하위) 1∼3분위 계층이 혜택을 많이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외환은행 처분에 고위 인사 부정 없을 것”

노 대통령은 외환은행 매각 논란에 대해 “외환은행 처분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지만 고위 인사들 수준에서 부정한 일을 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재계의 현안인 출자총액제한(출총제) 등 기업 규제와 관련해 그는 “원칙적으로는 개별 행위를 규제하고 단속하면 되지만 조사 기능도 부실하고 투명성도 부실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원천 봉쇄 규제를 하는 것이고 출총제나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로 가는 것”이라며 “이것이 기업들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에서 큰 정부를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머리를 깎아 삼청교육대에서 교육시키는 막강한 정부는 옛날에 있었지만 국민을 위한 서비스 분야의 큰 정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소통하자고 해놓고…”

노 대통령의 강연 내용에 대해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나름대로 유익했다”는 반응이 적지 않게 나왔다.

그러나 한 경제단체 임원은 “구체적인 해법 제시 없이 정부 업적과 정책의 방향을 홍보하는 데 급급했던, 알맹이가 없는 정책 홍보였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출총제 등의 규제가 기업에 부담을 주고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이날 강연 예정 시간(오전 8시∼9시 10분)을 30분이나 넘도록 노 대통령이 강연을 계속해 당초 예정됐던 ‘기업인과의 대화’ 시간이 무산되자 한 대기업 임원은 “대통령이 ‘소통을 위해서 왔다’고 했지만 본인 이야기만 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떠났다”고 씁쓸해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