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수도권 발전대책100대과제 확정…‘짜깁기’ 청사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한강에 서울 강남과 강북을 잇는 보행(步行) 중심 다리를 건설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 발전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최근 비공개 협의를 하고 사실상 이를 확정했다.

16일 본보가 입수한 당정의 수도권 발전대책 문건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 시화호 일대 1720만 평은 친환경 생태도시로 개발되며,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서 양천구 목동을 지나 경기 광명시 및 하남시를 잇는 환상순환전철 설립도 추진된다.

이런 정책들은 대부분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요구해 온 것이다. 한강의 보행 중심 다리는 최근 한나라당의 한 서울시장 예비후보도 추진을 공약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의 구상들을 새로 포장한 선심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뭐가 담겼나=당정은 서울 용산∼반포, 여의도∼마포, 뚝섬∼잠실, 광나루∼풍납, 상암∼염창동 구간을 잇는 보행 중심 다리를 건설하고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과의 교차지점은 확장해 이곳을 다시 보행용 녹지공간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을 경계로 한 강남 강북 간의 단절감을 해소하고 한강 주변을 접근성이 강화된 시민 편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서울 금천구 군부대, 구로구 철도기지창, 노원구 태릉선수촌과 시멘트공장, 영등포구 서울병무청 터, 성동구 삼표레미콘 공장 등을 이전하고, 이전 부지를 녹지나 친환경 시설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화호 일대 1720만 평은 인공갈대습지 등이 포함된 매머드 친환경 생태도시로 개발하기로 했다. 경기 파주시와 강원 철원군 군부대 주변지역은 병영문화 체험공간으로 만들고 휴전선 일대에도 모의 전투장, 무기박물관 등을 만들어 국내외의 관광 및 레저 수요를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외국 유명마을 및 거리의 축소모형을 만들어 전시관을 조성하고 교육 의료 레저 문화기능이 골고루 배치돼 있는 외국인주거전용 복합단지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인천-수원-오리(분당)-덕소(구리)-의정부-일산을 이어 서울을 감싸는 순환전철도 부설하기로 했다.

▽“김빠진 대책”=당정의 수도권 발전 100대 과제 중 80여 개는 지난해 6월과 12월 공개했던 1, 2차 수도권 대책과 거의 비슷하다. 나머지도 기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이미 추진 계획을 밝힌 정책을 다듬어 소개한 ‘재탕’이 많았다.

서울 4대문 안의 고궁을 녹색 보행 축으로 연결하기로 한 것이나 ‘녹지총량제’ 실시 방안, 신도시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은 산림청과 건설교통부 등에서 이미 시행 방안을 밝힌 바 있다.

‘향후 5년간 매년 30만 호씩 주택 150만 호 증축’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재탕했으며 급행버스환승(BRT) 제도 및 경기 수원 화성시에 세계적 반도체 산업단지를 육성한다는 방안 등도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또 대부분의 대책이 실행 시기나 예산조달 계획 등이 없이 ‘추진’ ‘구축’ ‘육성’ 등으로 끝맺어져 대책의 진행 과정을 검증하기도 어렵게 됐다.

열린우리당 수도권발전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서울 마곡지구 개발이나 육군사관학교 강원 이전 등을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늦어도 3월 말까지는 발표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소 김이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