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진상규명’ 모니터링단 21일 출범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정부의 과거청산 작업에 대한 감시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시민회의는 21일 국가와 정부 기관 산하 과거사 관련 기구의 활동을 감시하고 바람직한 과거사 재정립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 모니터링단'을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동대표인 박 교수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모니터링단은 정부의 과거사 관련 기구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연구 및 검증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 과거사 관련 기구의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의사 결정 절차의 민주성, 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전문성, 조사 절차의 중립성, 과거사 관련 법안에 대한 위헌 여부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과거사 규명, 그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안병직 서울대 교수가 '한국의 과거사 청산 방향',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이 '과거사 관련 법률의 문제', 홍진표 정책실장이 '과거사 규명 사례분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 안병직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사 규명 작업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규명 대상과 기준, 방식이 합리적이고 명분에 부합해야 한다"며 "권력에 의한 과거사 규명시도는 정쟁의 도구, 정치적 헤게모니 확보 수단은 될지언정 역사적 진실과 진정한 성찰의 방안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